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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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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11.10 선고 2022두50885 판결
  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3. 대법원 2022.08.19 선고 2022두42600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4. 대법원 2022.07.14 선고 2022두38625 판결
  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6. 대법원 2022.01.13 선고 2021두52693 판결
  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14년
7. 대법원 2014.05.02 선고 2014두4887 판결
  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・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3년
8. 대법원 2013.12.13 선고 2013두2278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13.10.07 선고 2013두11932 판결
  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3.03.14 선고 2012두2548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12년
11. 대법원 2012.12.21 선고 2012두24931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,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2.07.25 선고 2012두12921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두893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1년
14. 대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두1515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0년
15. 대법원 2010.09.30 선고 2010두10082 판결
  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9년
16. 대법원 2009.05.14 선고 2009다14081 판결
  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17. 대법원 2009.04.14 선고 2009다11846 판결
  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18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9두2429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9다2491 판결
  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8년
20. 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두8796 판결
  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6360 판결
  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5152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피혁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7. 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7두19393 판결
  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7누12752 판결
  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2007.10.12 선고 2007두15629 판결
  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2007.09.20 선고 2007두10129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3 선고 2006누14836 판결
  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19679 판결
  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36. 대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두15721 판결
  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심리 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006년
38. 대법원 2006.09.14 선고 2006두9542 판결
  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2006.08.25 선고 2006두8563 판결
  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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